작년 815건 출원, 전년 대비 212.3% 증가

특허청, 심사처리 10일 내외로 단축

최근 10년간 마스크 디자인의 평균 출원 증가율이 4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출원량은 기간별로 신종플루 (H1N1)가 유행했던 2009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시작 이전인 2013년까지는 미세하게 증감을 보였다. 이후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 확대와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으로 마스크 출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815건이 출원되어 2018년 출원 (261건) 대비 212.3%의 출원 증가율을 보였다.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 건수는 개인출원이 1,327건 (63.8%)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중견기업이 602건 (29.0%), 외국인 (법인포함)이 96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 유형별로 10년간의 출원 건수는 일부 심사등록출원 대상건이 78.4% (1,630건), 심사등록출원 대상건이 21.6% (449건)로 마스크 출원 디자인의 대부분이 일부 심사등록출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의 빠른 심사를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일 내외로 대폭 단축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국민들의 위생·방역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디자인 출원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빠른 권리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