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도시로 수출, 1월 31일부터 국제 공모

아세안 등 5개 내외 중점국에 계획 수립, 초청 연수 등 사업 당 최대 10억 원 지원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를 올해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 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는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 (F/S) 등을 지원하고 초청 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K-City Network’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 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발굴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 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 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 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 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 투자사업 (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 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되고 세계은행 (WB), 미주개발은행 (IDB) 등 다자개발은행 (MDB)과 공동 투자 등 후속 재정 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공모는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50일에 걸쳐 해외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smartcity.go.kr),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홈페이지 (kin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