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세테크하자! 앞으로 바뀌는 주택 세제 변화

‘2020 경자년’이 한해도 어느새 1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다. 2020년에는 주택 세제에 대해 어떤 것들이 바뀔까?

우선 2020년에는 취득세율이 바뀐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019년까지는 2%로 동일했는데, 2020년에는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0.8% p 인상된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 가격에 따라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는 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바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2019년에는 연 8%였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연 2%, 2년 이상 거주 시 연 8%로 조정된다.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의 인정 범위가 조정된다. 도시 지역은 5배, 도시 지역 밖에서는 10배였으나 2022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3배, 수도권 외 도시 지역은 5배가 적용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상가 겸용 주택을 2022년 이후 매도할 경우,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양도세는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변경된다. 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