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건축물 BF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 개최

(사)건축성능원 K-건축 시리즈 3 일환으로 마련한 BF 제도 발전 심층 토론회, “건축성능원은 단순히 구조적 안정성을 넘어,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건축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 토론회로 남게 돼

"건축물의 BF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건축성능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우리나라 BF 제도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

지난 8월 1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에서 개최한 (사)건축성능원 K-건축 시리즈 3 '2025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건축물 BF 현황과 개산 방안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지난 8월 13일 (사)건축성능원이 주최, 국토일보가 주관하고 에이앤뉴스, 서울과기대 건설기술연구소 등이 후원한 (사)건축성능원 K-건축 시리즈 3 심층 토론회가 지난 8월 13일 서울과기대 테크노큐브동 12층에서 개최됐다.

“2025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건축물 BF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본격적인 토론회 행사는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정환목 건축성능원장의 진행으로 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 인사말, 김명호 국토일보 사장 환영사,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회장,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오상근 수석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

토론회의 인사말을 통해 강부성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도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강부성 이사장은 “건축성능원은 단순히 구조적 안정성을 넘어,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건축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BF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축물의 필수적인 성능 중 하나로, 건축성능원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지속성을 제고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토일보 김명호 사장

토론회의 주관을 맡은 국토일보 김명호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축물 BF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함께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회의원

축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회위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대해 서명옥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축물의 BF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

축사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은 손명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한다”고 설명하며, “초고령 사회로 전환된 미래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 보건,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와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손명수 국회의원은 “건축물의 BF 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장애 노인 인구의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에 BF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시 공간의 건축물에 대한 장애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피력하고,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BF 제도와 인증 문제가 더 활발히 논의되고, 더 나은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회장

이어진 축사에서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회장은 “UN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2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OECD 주요국인 일본 영국 미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준비의 필요성과 함께 건강, 의료, 돌봄, 소득 보장,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 흐름에서 박진철 회장은 “그 중에서도 BF(Barrier Free) 즉,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짐을 든 사람 등)가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대한건축학회도 초고령 시대에 BF를 위하여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현재의 BF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초고령 시대에 건강, 의료, 돌봄 등 건강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 문화가 정착될 것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오상근 수석회장

축사에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오상근 수석회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조성은 선진화된 국가의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며, 사회 비용을 절감하는 미래 복지 사회를 위한 국가 정책이며, 필수 사업이다”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고령자에게는 독립적인 생활 지원, 사회적 참여 촉진,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BF 인증 제도는 건축성능원의 사업과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건축성능원 사업의 목적은 건축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는 BF 목표인 시설물 이용의 안전성 확보, 생활 편의성 증대, 친환경 건축,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건축 안전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통일한 목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상근 수석회장은 “건축물에서의 BF 도입 및 개선은 건설 안전 강화, 환경 보호, 건설 품질 향상, 건설 문화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각종 BF 관련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 및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오늘 발제되는 주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BF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건축성능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우리나라 BF 제도 발전에 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축사가 끝나고 서울과기대 김민경 교수의 사회로 토론에 앞서 3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표자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건축물 BF 제도’란 주제로 “통계청에 인구 전망에 따르면 국내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서 2050년 39.8%로 약 50년 사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자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축 도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재 건축성능원 연구위원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과 BF 인증’이란 주제를 놓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검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재시공 문제 해소 방안이 필요하며 편의시설 건축 관련자 교육 등 안정적 편의시설 보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재원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화재 및 재난 안전을 고려한 건축물 BF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등의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제도개선과 피난설비, 피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R&D센터 배융호 이사는 “BF인증이 장애인만을 위한 인증 제도로 오해하거나 복지 정책으로 오해하는 인식이 많다. BF인증 제도의 올바른 목적과 인증 방식 및 절차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인화 위원은 “BF인증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의 낭비,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심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인증기관의 확대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증 제도를 통해 보다 더 보편화된 BF 도시 및 건축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솔 건축성능원 BF인증센터장은 “연간 기관별 업무 처리 건수는 약 3~40건의 증가량이 보인다”며 “결국 인증기관의 수를 높이되 적극적인 인증 진행과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은 타 인증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편의 증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공동주택,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 모든 민간 및 공공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구축돼야 함은 당연한 현실적 요구이며 서울 문정역 인근 BF기준 적용 개발 사례처럼 궁극적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단위 형태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AURI) 박사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증 절차 및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인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인증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 간소화는 당장 어려워도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소규모라도 절차 간소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건축물 BF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전하는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의 말처럼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토론회 참석자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ANN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김명호 국토일보 사장

서명옥 국회위원, 손명수 국회의원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정환목 건축성능원장, 김민경 서울과기대 교수,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R&D센터 이사,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이진솔 건축성능원 BF인증센터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AURI) 박사

자료_ (사)건축성능원, 국토일보, 에이앤뉴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