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성능관리 이대로 좋은가?” 건축기획, 발주, 설계 과정의 건축성능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전문가 초청 건축성능에 대한 심도 깊은 담론의 장 펼쳐져

 

“건축성능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 건축물의 기획, 발주,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과정에서의 건축성능 현황과 문제 및 개선의 필요사항에 대한 본격 논의”

“대한건축학회에서 건축성능원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것”

 

(사)건축성능원이 주최한 "건축성능관리 이대로 좋은가?" 전문가 초청 건축성능 간담회가 지난 5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마련됐다.

 

(사)건축성능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축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건축성능 간담회가 5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1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성능원이 건축 기획, 발주, 설계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성능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성능이 확보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로부터 최근 LH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에 이르기까지 인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장 인명 피해는 없더라도 건축물의 생활 밀착형 중대 하자로 분류되는 층간 소음, 방내화, 단열, 누수 방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이러한 붕괴 사고와 생활 밀착형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성능 확보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간담회는 건축성능원 정환목 원장의 사회로 1부는 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의 인사말과 박진철 대학건축학회 회장의 환영사, 내빈 소개로 1부의 건축성능 담론의 포문을 열었다.

 

환영사와 간담회 진행을 맡은 건축성능원의 강부성 이사장

 

간담회에서 건축성능원의 강부성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건축물의 기획, 발주,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과정에서의 건축성능 현황과 문제 및 개선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건축 각 분야에서 어떤 건축성능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또 미흡한 건축성능을 개선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제반 건축성능이 구비된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축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축성능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회장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회장은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건축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건축성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주제로 건축성능원에서 마련한 훌륭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건축성능원의 활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또한 박진철 회장은 “최근 우리사회는 4차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IoT, 인공지능 및 탄소중립 등 특히, 팬데믹 이후 건강 및 안전 관련하여 건축성능이 더욱 중요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건축학회에서도 건축성능원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환영사를 이어갔다.

 

 

이후 2부는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이 진행으로 이인화 위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동재욱 교수(공주대학교), 고정일 박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의중 수석부회장(사단법인한국건축정책학회), 이영주 교수(경일대학교), 이왕희 대표(CNP E&C), 홍사원 대표(한섬종합건축사사무소)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인화 위원, “과학기술과 인간행동경제를 반영한 건축성능의 발전을 꾀하고 건축성능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

 

 

간담회 발표에서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관련 건축성능 구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건축물의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기획 및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리노베이션 및 리모델링, 그리고 폐기 및 재활용의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건축비의 상승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며 “건축물의 생애주기 중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가 건축물을 50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85%의 기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운영 기간 중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성능 확보 방안은 미미한 실정이며 부동산 거래 시에도 이에 대한 확인 인식이 부족하여 분쟁 발생 시 판단기준도 명확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인화 위원은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에 이러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해 과학기술과 인간행동경제를 반영한 건축성능의 발전을 꾀하고 건축성능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재욱 교수,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자체 검토 기준’, 통경축, 미관 및 스카이라인, 단지 내 녹지, 친환경 단지 조성 등 8가지 항목별 인센티브 기준 제시”

 

 

동재욱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자체 검토 기준’을 주제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는가 하면, 통경축, 미관 및 스카이라인, 단지 내 녹지, 친환경 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도입, 주민생활편익 측면 및 특색 있는 단지 조성, 지역건설업 활성화 측면 등 8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허용 용적률의 항목별 인센티브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동재욱 교수는 “건축계획, 경관계획, 소방계획, 조경계획, 신재생설비계획, 범죄예방계획, 교통계획 등 8가지 건축심위 자체 검토 세부 기준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충청남도 지역의 아산 탕정지구 공동주택, 아산 배방지구 업무시설 등에 적용해 국토교통부와 충남도에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정일 박사, “건축성능 향상을 위해 공사비와 설계비의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분 산정에 대한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 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한 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

 

 

고정일 박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라는 주제로 “건축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공사비와 설계비의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라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불필요한 사업비의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이지만, 주5일제 근무, 중대재해처벌법과 스마트건설 등 과거에 비해 고비용 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설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분 산정에 대한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정일 박사는 “공공 건설공사의 설계비는 최초 공사비에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설계용역 계약 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비 변경은 없음’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소모적인 분쟁보다 설계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의중 수석부회장, “‘건축물의 기획업무 및 설계과정에서의 성능 향상 구현 방안’, 실효성 있는 성능 위주 설계의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설계계약 및 설계 과정에서의 성능 향상, 상세 시공 도면의 작성, 구체적인 건축자재의 명기, 장수명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김의중 사단법인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은 ‘건축물의 기획 업무 및 설계 과정에서의 성능 향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축설계분야의 성능 향상 방안으로 정성적인 건축설계는 성능위주설계가 곤란하지만,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정책적인 사항, 설계 과정에서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제도 및 인센티브 적용 등은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의중 수석부회장은 “이를 위해 설계부터 멸실까지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시행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설계 과정에서는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으로 설계도서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시공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감리자가 상세 시공 도면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공공건축물과 일정한 용도,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는 공사 시공자가 상세 시공 도면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건축자재의 명기와 장수명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중요하다”고 덧붙여 언급했다.

 

이영주 교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안전+안심’의 개념으로 확대, 기존·현행의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법규 중심 + 시방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전환 필요”

 

 

‘화재 안전 측면에서의 건축설계 및 성능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진 이영주 경일대학교 교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는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안전+안심’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별 체계화된 성능적 진단 및 점검으로의 전환과 건축법/ 소방법이 아닌 공간(건축물) 중심의 화재성능 확인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주 교수는 “최근 10년간 건축물의 화재 발생은 감소 추세이지만 대형 화재 건수 및 피해 규모는 증가 추세이기에, 기존 또는 현행의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법규 중심+시방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희 대표, “구조물의 성능은 품질 확보가 선행, 관련 분야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건축법규에 준하는 구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은 각종 하중에 대처하는 안전성능(내진, 내풍, 내화)과 변형이나 진동에 대한 사용성능, 환경 변화에 따른 부식이나 마모 훼손에 대한 내구성능, 자원재활용과 복원 가능성 등의 친환경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구조 기준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다.

 

‘구조설계의 성능 확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진 이왕희 CNP E&C 대표는 “구조 기준에서 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구조설계에 반영하고 시공과 감리를 거쳐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광주 화정동이나 인천 검단 등 사례에서 보듯, 구조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고 있으며, 준공 이후의 건축물에서도 경주나 포항 지진,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견디지 못하는 구조물이 우리 주위에 널려있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음과 진동,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구조물의 성능은 품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품질 문제는 행정절차의 문제와 더불어 각 단계별 모든 전문 분야의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업무가 부족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왕희 대표는 “구조설계의 성능 확보 대책으로 후분양제도의 조기 정착, 인허가 행정의 전문성 확보, 구조 기준 변경 시 충분한 실무 검토 및 유예기간 확보, 대학 학제 교과목(학과에서 공학을, 공학에서 설계를 기본 과정에 일정 부분 교육) 개편,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인허가 및 착공 설계도서 품질 제고, 전문가에 의한 CM감리, 대가기준의 현실화(저가 용역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를 덧붙여 피력했다.

 

 

홍사원 대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와 설계 의도 구현’, 설계업무의 연장, 자재 선택권의 회복, 자재실명제 정착, 자재산업의 선진화 필요성 강조”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와 설계 의도 구현’을 주제로 발표를 가진 홍사원 한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설계자가 감리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초 설계의 개념을 유지하고, 현장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건축주와 계약관계에 의한 수급인으로서 불법 의지에 대한 통제 및 견제기능이 약화함으로써 소규모 불법 건축물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사원 대표는 “자재 명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건축 자재의 선정과 적용은 설계의 기본 업무이며 설계자(건축사)의 권리이며, 자재 품질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자재 성능 향상과 자재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제조, 유통과 시공 과정의 체계화와 투명화하는 동시에 균일한 품질의 자재 제조(시험성적서→성능인증제)로 안전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건축성능원의 강부성 이사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형 공공건축물의 기획 발주 관리 과정에서 건축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건축설계 과정에서 건축성능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건축성능 확보를 위해 건축자재의 명기가 필요한지? 설계 과정에서 구조 안전 성능과 화재 안전 성능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성능 확보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건축성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주었다”며, “이는 곧 건축성능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고 간담회에 논의한 진지한 담론의 내용을 정부와 관계기관에게 전달하여 각 분야별 건축성능관리의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전문가 초청 건축성능 간담회에는 오상근 건축성능원 부원장, 주미옥 (자)아이비전 대표(건축성능원 이사), 김재성 세홍기술연구소 대표, 오세숙 ㈜인오건축사사무소 대표,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등의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ANN

 

 

 

강부성 (사)건축성능원 이사장, 박진철 (사)대한건축학회 회장

사회_ 정환목 (사)건축성능원 원장, 간담회 진행_ 강부성 (사)건축성능원 이사장

간담회 초청 전문가 패널_ 고정일 박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의중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동재욱 공주대학교 교수, 이영주 경일대학교 교수, 이왕희 CNP E&C 대표,

이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홍사원 한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최 : (사)건축성능원

후원 : 한국건축산업진흥원, 에이앤뉴스그룹

안정원·김용삼·손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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