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 용인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정부는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는 크게 3가지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에 대해 토론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주제로,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 특례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한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한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산업단지 계획 조속 심의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특례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높아진 수목원·정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성계획에 현장 요구와 지역 특징, 위치 등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한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생활 속 녹색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목원·정원 정책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주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속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국도 45호선 확장 신속 추진을 통해서 교통 정체를 완화시킨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TX-A가 금년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3월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도 발족하여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실제 기업이 이전 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철거 및 이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직·주·락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 개발 구상도 *지구계획 수립 시 확정 예정 (사진=국토교통부)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 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 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주제에서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여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을 거치고, 교육부는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의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하여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많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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