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추진

노후화된 도시 공간 재탄생, 국민 삶의 질 향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시의 공간·거주·품격을 아우르는 3대 혁신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관련 부처들은 3대 혁신 방안을 통해 기존 구도심 쇠퇴 현상으로 인한 도시 내 양극화와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 에술로 재구성하여 도시의 활력을 제고한다.

3대 혁신 과제로 ‘민생을 되살리는 노후 도시 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 비용 경감’, ‘문화 예술로 도시 품격 제고’를 설정해 그에 따른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민생을 되살리는 노후 도시 공간 개선’의 세부 과제로 ‘뉴:빌리지’ 도입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 획기적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노후 단독,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으로 사업 유형을 분류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패키지를 지원한다. 사업 추진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관련 컨설팅 등의 통합 지원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향후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다른 세부 과제로는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진행한다. 기금 융자기간 확대 및 지원, 중도 상환 허용 방침을 통해 주거지 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이 지원하며, 빈집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의 정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빈집 정비 활성화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풀뿌리 상권 활성화‘도 세부과제로 함께 진행한다. 노후상가 리모델링 등 기금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공실 해소 문제를 개선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사업 공모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용도복합 비율을 완화해 주차장 확보 제약 문제를 해소한다. 기금 지원 확대도 이루어져 재래시장, 노후 주거지등 구도심에 주차장 조성 자금 융자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를 확대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 비용 경감’의 세부 과제로, 먼저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다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현실화 계획 추진 시보다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도 함께 진행한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LH 신축 및 HUG 기축 물량을 공급하며,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과 24년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도 동시에 확대한다. ‘청년·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경감 사업 진행’도 이루어진다. 청년층의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자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 급여 및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규모 등을 확대해 비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도 보호할 방침이다. ‘민간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규제가 최소화 된 기업형 장기 임대 제도를 도입해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형 주택의 주거 사다리 역할 강화를 위해 청약 규제를 완화한다.

권역별 문화예술시술 조성 개요 (사진=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예술로 도시 품격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로서 ‘문화 예술 대표 공간을 조성한다. 전체적으로 도심 내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예술 창작-유통-소비가 집적되는 공간으로 재구성해 시민 문화 향유 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마포·홍대 복합 예술 벨트, 서울역·명동·남산 공연 예술 벨트 등 서울 도심 내 문화예술 지형을 변화시킬 대표 공간을 조성하며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전국 권역별로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를 조성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브랜드화‘도 동시에 진행한다. 예술 축제, 예술 단체, 고유문화 자원을 브랜드화하여 도시 가치를 높이고, 유동 인구와 정주 인구의 증대를 토대로 도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자 © ANN 에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http://www.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