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방안을 위한 포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방안을 위한 의미 있는 목조건축정책포럼… 전통 목조건축의 재평가와 새로운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 등 목조건축의 진흥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는 학술 담론의 장, 국회의원 윤관석, 박덕흠, 송석준 국회의원과 한국건축정책학회가 마련해

국회의원 윤관석(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박덕흠(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건축정책회가 주관하는 2019 제2회 목조건축정책포럼이 12월 4일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에서 열렸다.

창립 취지에서 잘 드러나듯 목조건축정책포럼은 목재와 목조건축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준 높고 안전한 목조건축 환경, 친환경 도시정비의 추진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이번 목조건축정책포럼 역시 삼림, 임업, 목재, 설계, 시공, 연구 교육, 행정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교류와 연구를 거듭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발기문을 통해 목조건축정책포럼은 “우리는 목재를 둘러싼 생활문화의 창조와 관련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여러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하면서 상호 지원을 할 계속적인 활동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며”, “목조건축에 관련된 육림, 제재, 목재 가공, 설계, 시공, 건축주, 연구, 교육, 행정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적극적인 교류와 연구를 강조했다.

포럼의 세부 프로그램은 오전 9시 30분 등록을 거쳐 10시부터 윤관석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과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이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상정 목조건축정책포럼의장(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황주홍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강철희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포럼에서 윤관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목조건축의 활성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조건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통해 내놓은 좋은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덕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자원에너지를 생각할 때 목재와 목조건축의 진흥과 건전한 발전은 산림의 육성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목조로 건축된 복지시설이 원만히 보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법 규정은 개정해 나가면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건강하고 활발한 목조건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정책포럼이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어 목조건축 발전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을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목조건축 활성화를 포함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주택 건설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목재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축 재료로 이용되는 동안에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철근과 콘크리트와 비교 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적으며, 건축재료로 이용 후 재활용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지구환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좋은 재료인 목재로 지은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목조건축물의 내화성능, 차음성능을 입증하여야 하고, 높이에 대한 제한을 완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에 앞서 강부성 회장은 “목조건축산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목조건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실무자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목조포럼을 통해 목재산업과 정부·교육·연구 분야가 협력하여 목조건축의 발전 및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정 목조건축정책포럼의장(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목조건축정책포럼은 한국건축정책학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건축 및 목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산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연소재인 목재의 장점을 활용한 친환경생태건축의 연구와 목재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는 어느 한 분야의 정책과 기술만으로는 어렵다”며, “포럼에 모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개발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보다 발전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목조건축분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이경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목재를 건축재로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뛰어난 지혜와 기술을 계승하면서 현실에 맞는 보다 과학적이고 고성능, 고기능적인 생활문화를 재구축에 도전하는 기술이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목조건축이 안고 왔던 제도의 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뛰어난 목조건축을 사회 자산으로서 승계하는 도시건설, 기술자·건축가·기능자·연구자를 키우는 사회교육 시스템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건축가협회 강철희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목조건축의 관심을 이끌고 우리 스타일의 목조건축문화를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목재 산업과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포럼의 발제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을 주제로 전영철 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조건축의 발전과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강연과 이남호 전북대학교 교수의 ‘한옥 공공건축 사례 및 고찰(전북대 사례 중심)’의 스페셜 강연이 이어졌다.

전영철 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은 발제에서 “기존이 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보완적인 방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특례를 통한 대규모, 고층 건축물의 목조건축 가능성의 타진, 공공건축물의 일정 비율을 목조건축으로 권장 또는 의무화, 소규모 주택 등의 건실한 시공 및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목조건축을 위한 홍보, 인력양성, 교육 등의 제도 마련,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의 발전과 상세도 및 시방서의 보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영철 발제자는 법안 추진 시 진행과정에서 대해 “법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국민과 업계, 정부 부처와 국회가 같이 논의하고 연구해야 하며, 법안관련 해당 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 업계 및 국민의견의 수렴, 법안 확정 및 국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은 “목조건축은 재료의 강도적인 장점, 친환경재료로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하며, 인체에 유익한 점, 시공현장의 안전성과 정돈성 등에 기인하여 미래의 건축재료라고 불린다”며, 목조건축의 세계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추이, 목조건축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사진과 해석을 덧붙여가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심국보 발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형 목조건축에 대한 수요는 목재 건축 재료가 갖는 장점과 5층까지의 건축물의 시공 가능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목조건축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목재산업과 정부, 교육 연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이남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전북대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정문, 개교 70주년 기념광장(건지광장),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 해미야미 델리샵, 심천학당, 느티나무카페, 국제컨벤션센터 등의 한옥 공공건축물의 사례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미래의 문화유산을 창출하며,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남호 교수는 “부재의 최종 함수율 기준을 인증이 아닌 규제 단계로 강화가 필요하며, 건조(시설)비 및 건축비의 일부를 조건부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건축 축조시 일정 면적 이상의 한옥건축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필요하다”며 한옥 공공건축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과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남호 전북대학교 교수(전 전북대 총장)를 좌장으로 김성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박종영 한국합판보드협회 자문위원, 장상식 충남대학교 교수, 배기철 아이디에스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가 참여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대한 열띤 담론을 펼쳤다.

목조건축정책포럼의 발기인은 강남주, 강대경, 강부성, 강석구, 강수철, 강승희, 강원선, 강철희, 고용규, 김각경, 김갑봉, 김병진, 김병훈, 김봉건, 김성수, 김승태, 김영민, 김영숙, 김영진, 김왕직, 김용미, 김의중, 김인수, 김종원, 김종호, 김중근, 김진희, 김태국, 김태우, 김태진, 김헌중, 김홍식, 류성용, 박경립, 박문재, 박민철, 박병수, 박윤석, 박종영, 박찬규, 박천영, 배규웅, 배기철, 서범석, 송복섭, 신창현, 신치후, 심국보, 안경호, 오세창, 오정권, 윤대길, 윤용식, 윤형운, 이 건, 이경호, 이관직, 이광민, 이국식, 이남호, 이동흡, 이명식, 이상정, 이 석, 이석권, 이성배, 이승삼, 이승환, 이영주, 이왕기, 이용진, 이전제, 이정빈, 이정현, 이종천, 이주화, 이한식, 이홍원, 이희원, 이현수, 이현희, 임나라, 장상식, 장태산, 전영철, 전현우, 정태욱, 정하현, 조재성, 조정식, 주 범, 최돈하, 최삼영, 최재철, 표승철, 한규성, 홍순일, 황권환, 황성열, 황태익으로 구성된다.

바야흐로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목재와 목조건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극히 유한한 지구 자원에너지를 고려할 때 목재와 목조건축의 진흥과 건전한 발전은 산림의 육성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목조건축정책포럼은 목재와 목조건축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으로 전통 목조건축의 재평가와 새로운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 등 목조건축의 진흥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포럼의 행보가 주목된다. ANN

강부성 (사)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이상정 목조건축정책포럼 의장

김태우 목조건축정책포럼 위원장(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자료_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