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 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3월 15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 15개소를 발표한 이후 범정부 지원 정책과 인·허가 사전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역이 비교 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방산, 우주 발사체, 수소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지역이 첨단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신규 국가 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 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첨단 산단 전담 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 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 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용인 산단은 예타 면제 확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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