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용적률·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SH공사, 신축분 매입해 ‘임대 주택’ 공급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 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 정비 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에 밝혔다. 시는 오는 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 정비 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 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 공고를 ‘상시’로 전환해 앞으로 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 시행 구역’을 자율주택 정비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 안전망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N

자료_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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