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 미래 비전 특별기획 시리즈 1, 안전한 주택과 안전한 도시를 위한 ‘K-건설 안전 실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K-건설의 미래 비전과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담론의 장 모색,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K-건설의 미래 비전을 향해 안전한 주택⋅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대국민 전문가 토론회"
‘건축물의 잠재적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능 관리 방안’, ‘K-건설 안전 실천을 위한 지하공간 공사 안전 방안’, ‘도시의 재난재해 안전성능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안전한 주택 도시 만들기에 대한 심도 깊은 학술 행사, K-건설을 위한 10대 혁신 과제로 건축물, 도시 분야에서 건축·도시 안전성 강화와 건축·도시 성능 향상,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건축행위 분야에서 첨단 기술 수용, 전문가 집단 협업, 맞춤형 건축을 고려해야 하고, 법제도 분야에서 건축 발주 시스템 선진화는 물론 인허가 프로세스 선진화, 국가 계약 체계 혁신, 적정 설계비 및 공사비 보장 제시
‘K-건설안전 실천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석준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건축성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건축산업진흥원과 (사)건축성능원을 포함해 13개 건축 및 건설, 토목 관련 단체와 기관이 주관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안전한 주택과 도시 만들기에 대한 유익한 토론회이다.
홍석준 국회의원이 주최한 ‘K-건설안전 실천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체적인 안전실천 프로그램은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됐으며, 내외빈 소개 및 건축물과 도시의 안전 영상 소개와 개회사 및 축사를 거쳐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토론(안전한 주택과 도시를 위한 단체장 제안 및 토론) 순으로 마련됐다.
K-건설안전 실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관련 기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가졌다.
홍석준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대외적 경제 위기 속에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분야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다”며 “건설 분야에서도 경비를 절감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융복합기술 등의 선도적 기술 개발을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난관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석준 위원은 “기존의 건설 현장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마트 계측기술, 지능형 과학기술 등과 같은 최첨단 스마트 융복합 기술을 건설 산업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을 절감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세미나와 토론회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K-건설의 미래 비전을 향해 안전한 주택⋅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그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험준한 산악지형 탓에 건설산업계에서는 고난도의 공사 현장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건설기술 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건설안전 만큼은 세계 최고라 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건설공사 관리감독부터 근로자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이 더 중요하기에 대한민국의 건설안전을 위해 모인 토론을 통해 건설안전 기술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잘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박정하 국회의원
토론회에 참석한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이번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기술과 제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 사회가 한명의 생명도 헛되이 되지 않는 좋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서정숙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설관련법을 제정하고 강화하지만 건설 분야 안전사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예산을 늘려 안전 분야 연구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어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건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제15대 국회의원)는 격려사를 통해 “현재의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 환경이 자칫 저가수주와 부실시공을 불러오고 결국 건설안전 사고와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안전 사고의 선예방 차원에서 건축과 토목의 건설관련 단체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주택과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종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올라오기까지에는 건설 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안전한 주택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현실이다”라며 “건설 분야 안전사고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원도급과 하도급 제도도 한몫을 했고 하자 책임의 대부분은 힘이 미약한 하도급이 부담하면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종일 수석회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붕괴, 화재, 질식 등 재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단체나 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고 이번 세미나 및 토론회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 발전의 미래를 밝혀주는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을 토로했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종일 수석회장
세미나의 본격적인 행사는 ‘K-건설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강부성 건축산업진흥원 이사장(건축성능원 이사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강부성 이사장은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건설 산업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작금의 처한 건설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세계진출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세계 최정상급의 축적된 건설기술 역량을 통해 미래 변화의 키워드를 수용하고, 제시된 건설 산업 혁신 과제를 통해 세계 건설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K-건설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K-건설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띤 기조 강연을 펼쳐보이는 건축산업진흥원 강부성 이사장(건축성능원 이사장)
강부성 이사장이 제안하는 K-건설의 미래 비전은 제 3세계 주거 문제 해결책과 한국형 아파트의 세계화(쾌적, 저비용, 고효율, 고성능, 최적화, 고밀 주거 구현)의 ‘K-APT’, 미래주거 모델 개발의 ‘K-HOUSING’, 자연과 도시의 접목화와 한국형 신도시 개발 및 세계화(안전, 고효율, 친환경, 탄소중립, 첨단 미래도시)를 통한 ‘K-CITY’이다. 강부성 이사장이 밝히는 K-건설을 위한 10대 혁신 과제인즉 건축물, 도시 분야에서 건축·도시 안전성 강화와 건축·도시 성능 향상,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건축행위 분야에서 첨단 기술 수용, 전문가 집단 협업, 맞춤형 건축을 고려해야 하고, 법제도 분야에서 건축 발주 시스템 선진화는 물론 인허가 프로세스 선진화, 국가 계약 체계 혁신, 적정 설계비 및 공사비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K-건설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쳐보이는 건축산업진흥원 강부성 이사장(건축성능원 이사장)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명식 교수(동국대학교)
이후 이명식 교수의 사회로 오상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회장의 ‘건축물 잠재적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능 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K건설안전 실천을 위한 지하 공간 공사 안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김진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사의 ‘도시의 재난재해 안전성능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로 세미나의 열기는 점차 뜨거워졌다.
주제 발표에서 오상근 (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회장은 구조체 안전 성능(강도 및 누수) 관리, 화재 및 피난 안전 성능 관리, 건축물 내외장 마감 시설공사 안전성능 관리, 건축 안전 성능과 품질기준(KS)의 정비, 안전/하자와 관련한 건설 산업 계층 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문제점를 꼽아가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능 관리 방안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건축물 잠재적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능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오상근 회장
오상근 회장은 “스마트 건설 기술 시대의 안전성능의 방향은 건축물/주택/기반시설의 장수명과 안전편익을 위한 성능 고도화로 가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성능의 미래 방향은 고품질과 고안전성, 아름다움과 위엄성, 가치성, 친환경, 지속가능성(장수명, 역사성), 에너지 절약형, 지능형, 사회 안전/인프라 가치 보전을 통한 건축 안전성능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하며 “건축물(시설물) 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법령은 주로 행정관리법으로 안전성능 확보에 관한 기술법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난재해/안전사고/중대하자 유형별 안전성능 확보 체계 구축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정비(보완, 개정 혹은 제정), 건설 공사 전 안전 성능을 계획, 건설 공사 중 안전 성능을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절차를 정비 시행, 건설 공사 후 안전 성능 확보 여부 검사 제도를 정비 시행, 준공 후(사용 중) 안전 성능 지속유지를 위한 관리 체계의 정비 시행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상근 회장은 “최근 광주아파트 공사 중 붕괴 사고와 미국 플로리다주 챔플레인타워의 사용 중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술 기준(제도)을 강화하고 스마트 loT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한 시설물 안전계측과 실시간 원격감시 등을 통해 잠재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회장은 “현재 지하 구조체 누수와 연관된 피해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누수 균열 유지관리(보수 보강) 및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하기에 스마트 센싱 안전 유지관리 기술이 필요하며, 화재안전성능 강화 방안으로 화재안전성능 관리 과학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와 보수비용의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반복적인 중대재해와 하자의 이면에는 법제도와 정책, 기술, 시공, 감리, 기능 등 많은 원인이 감춰져 있기에 정책 수행의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 건축물의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건축 안전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상근 교수는 “특히 화재피난 안전을 위해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안전성능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과 공동주택리법에서의 수선주기 계획을 일원화하여야 하고, 도장 방수 등 전문공사 등 공동주택 등의 중대 하자 예방과 하자로 인한 입주자, 원하도급 간의 소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기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제언했다.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최근 도심지 지하 공간 개발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 함몰의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하 굴착공사 시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지하안전평가 및 관련 시스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라며 “미래 지하 공간 첨단 기술인 지오빔(GeoBIM) 시대에 걸맞게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용 박사는 “지하 공간 활용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지하 교통 인프라의 구축과 재난재해 대비 체계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산업계·연구계의 기술 개발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사회적으로 국민 협조를 통해 제한된 국토의 지하 공간 건설 및 이용 효율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고 지하 공간 공사 안전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K-건설안전 실천을 위한 지하 공간 공사 안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용 박사
김진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사는 “세계 지진의 진원 분포로 볼 때 M5 이상이 진원지 지표면에서 100km 이하에서 발생하고, M6 이상의 지진 중 20.5%가 일본에서 발생한다”라며 “환태평양 지진대의 최대 지진발생 국가인 일본의 주요 재난 사례와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과 재난피해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초동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지진 풍수해 등의 피해 상황의 파악과 그 후의 적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본의 방재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진우 박사는 “재난공학은 경험공학이다”고 강조하며 “재해대책의 기본검토 추진 및 제도를 충실히 다지고 적절성 및 효율성 있는 재난예측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광역·대규모 재해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시의 재난재해 안전성능의 선진사례를 들어 설명을 덧붙였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도시의 재난재해 안전성능 해외 선진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진우 박사
주제 발표가 끝나고 ‘K-건설 안전 실천’을 위한 단체장 제안 및 토론이 마련돼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단체장 영상 제안으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 천의영 회장, (사)한국건설방수학회 김영근 대표회장, (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김영섭 수석부회장,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회장, (협) 건설품질안전기술원 김영환 원장, 건축산업진흥원 손영진 박사가 영상으로 ‘K-건설 안전 실천’을 위한 해법과 의견을 제시했다.
K-건설안전 실천 세미나 겸 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진지하게 종합 토론을 펼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선보인 단체장 영상 제안
이어진 토론회는 김용승 교수를 좌장으로 최시억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장용동 대기자(아시아투데이),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박용걸 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 정환목 (사)건축성능원 원장이 참석해 열띤 현장 토론을 펼쳐보였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한 김용승 교수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재난안전진흥법을 총괄 자문하는 관련 법체계가 필요하며 재난안전에 대응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점, 건축 산업의 통계 구축과 건축물 관리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 공급 만능 시대에서 수요자 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인식 전환과 잘못된 기준을 새롭게 맞춰가고 공론해야 한다는 점, AI시대 실질적 안전 시스템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선도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스마트 안전 실천을 위해 각 분야별 표준화와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방수 및 방화성능 등 건축물(시설물) 성능 정비화”에 따른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토론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건축성능원 정환목 원장은 "건축 안전사고 사망자는 일반 건설업 관계자보다 전문건설업 근로자가 많아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고, 전문건설업 성능 결함 문제에 있어서 선행공사 실패를 후속공정인 도장 공사, 방수 공사 등에 전가하는 관행이나 하자 판단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며, 화재 피난설비인 방화문의 유지관리와 교체주기 제도를 건축물관리법에서 일원화하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용성 교수(한양대학교)는 “K-건설 안전 실천 토론회를 위해 참석한 많은 단체들과 패널들의 공통된 논의는 기준, 통합, 법제화이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념 정립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발전단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여기에 모인 관련 단체들이 단합하여 기준 마련과 법제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것이다”라고 토론회의 끝을 맺었다. ANN
주최_ 홍석준 국회의원
주관_ 건축산업진흥원, (사)건축성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한국건설방수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사)한국건축시공학회,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 한국시설안전협회, (사)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협)건설품질안전기술원,건축공간연구원
후원_ 건축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성오방수건설, 한국시설안전협회,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AN NEWS, 국토일보, 뉴스매거진,인오건축사사무소, BK방수기수연구소, 신원기술단, 글로벌방수과학정보센터, 림건축사사무소,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한빛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고덕종합건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CNP동양,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자료_ 건축산업진흥원, (사)건축성능원, 사진_ ANN 에이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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