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축성능 관련 제도정비 : 법령 제정 및 시행령 개선에 대한 세미나 열려

‘건설 산업 탄소중립 활성화 기준 제정에 따른 법령 제정’, ‘건축물 관리 표준 및 성능에 따른 법령 재정비’, ‘건축 안전 성능 및 인증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령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발표와 논의의 장

한국건축정책학회와 건축성능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건축선능 관련 제도 정비, 법령 제정 및 시행령 개선에 대한 세미나가 16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렸다.

(사)한국건축정책학회와 (사)건축성능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2 건축성능 관련 제도정비 : 법령 제정 및 시행령 개선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11월 16일 대한건축사협회 2층 김순하홀에서 열렸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

세미나 프로그램은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와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사)건축성능원의 강부성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 일어난 광주아파트 붕괴와 이태원 참사 원인에 의문을 가져보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품질 성능의 문제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의 결여가 안전사고의 배경이 된다”고 설명하며, “이런 문제를 그동안 땜질식으로 책임자 처벌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하며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의 아닐까 싶고, 건축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강부성 이사장의 말인즉 “기후 위기와 2050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건축계가 대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번 세미나 자리가 그동안 방치해왔던 성능과 안전에 대해 우리 건축의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갖고 개선해야 하며 건축성능 품질에 성능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설명이다. 이에 덧붙여 강부성 이사장은 “K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좋은 성능과 품질로 건축도시 환경을 만들어 이걸 토대로 전 세계에 새로운 건축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가 해외에서 많은 좋은 건축물을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있고 내부적으로 탄탄히 다져가는 것이 급선무이며,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이 발전을 앞당기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대한건축정책학회의 전영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에 3대 요소 아름다움, 안전, 기능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나머지 건축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걸음을 하는 건축성능원과 건축 발전에 함께 후원과 참여를 통해 건축을 위한 하나의 전문학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건축계에 앞으로 귀중한 발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세미나는 이석권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주영규 고려대학교 교수의 ‘건설 산업 탄소중립 활성화 기준 제정에 따른 법령 제정’을 주제로 한 발표와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의 ‘건축물 관리 표준 및 성능에 따른 법령 재정비’에 대한 주제 발표,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건축 안전 성능 및 인증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령 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심도 깊게 진행됐다.

세미나의 핵심 사항인 주제 발표에서 주영규 고려대학교 교수(대한건축학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는 “건설 산업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건설 산업에서 36%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 산업에서는 38%를 차지하기에 건설 분야의 탄소 배출 저감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경우 2030 및 2050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 구매법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영규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50년까지 강구조 산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건물의 성능평가 제도, EPD 인증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브리엄 DB를 통한 정보 및 지식 공유를 통해 탄소 평가 결과를 업로드 하고 다른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국내 탄소인증제도 도입의 발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기준 제정에 따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설계 프로세스

건축물 전생애주기 평가

탄소 배출량 평가

국내 탄소인증제도 도입 발판 마련

동국대학교 이명식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축물 성능의 지속을 위한 노력으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 인증제도, 지능형 건축물 유지관리 성능 뉴노멀 모델 및 서비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능형 건축물 유지관리 성능 정책과 제도 인증에 대한 사례를 꼽으며, 건축물 유지관리 성능 확보를 위한 뉴노멀 플랫폼의 개발 및 구축, 건축물 유지관리 성능 시스템의 체계화 및 표준 참조 모델의 개발, 건축물 유지관리 성능 데이터 체계 구축 및 수집 기술이 필요하다”고 건축물 관리 표준 및 성능에 따른 법령의 재정비에 대해 설명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 인증제도

지능형 건축물 유지관리성능 뉴노멀 모델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안전성능과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포함한 종합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시설물에 주어지는 내적하중(자중) 및 외적하중(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붕괴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일컫는다.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이를 종합한 종합성능은 조사 시점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손상에 저항하는 내구성과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물 종합평가 기준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이라는 5단계 등급을 통해 평가하고, 나아가 계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리모델링, 해체에 이르기까지 중대재해 및 하자 예방 건축물(시설물) 생애주기의 단계별 성능 고도화를 계획할 수 있다는 연구이다.

오상근 교수는 “친환경/안전 도시(공간) 건축 개발에 따른 안전 기준 마련(강화)을 위한 성능고도화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면, 건축물(시설물)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바로 건축성능 고도화의 목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선진국형 건축물/ 주택/ 기반시설 장수명/ 안전/ 편익 성능 고도화

건설 산업에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위협 요소

중대재해 위험 요인별 제거 및 대체, 통제 방안 검토 수립

중대재해 및 중요하자를 둘러싼 사회 이슈의 계층 구조

주제 발표 이후 펼쳐진 종합토론회

이후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의중 한국건축정책학회 연구원장, 정환목 건축성능원 원장, 김장성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센터장,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송복섭 한밭대학교 교수,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빅데이터연구단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축성능 관련 제도정비 전략 토론이 심도 깊게 펼쳐졌다. ANN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 기념 촬영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주제 발표 및 사회자, 토론자_ 이석권 강원대학교 교수, 주영규 고려대학교 교수(대한건축학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의중 한국건축정책학회 연구원장, 정환목 건축성능원 원장, 김장성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센터장,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송복섭 한밭대학교 교수,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빅데이터연구단 단장

자료_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사)건축성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