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에 대해 건축전문가 대안 제시

잠재적 건설재해, 안전사고, 중대하자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기준 및 법제도 혁신 세미나 열려,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의 "‘공동주택 주거 생활 안전을 위한 품질 및 성능 제고’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 화재 피난 안전, 내외장 마감시설 품질 및 성능, 시설물 구조체 품질 안전성능"에 대한 심도 깊은 기조 강연 펼쳐 보여

국내 건설 현장 및 이미 구축된 시설물에서의 잠재적 건설 재해, 안전사고, 중대 하자(결함 등)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준 및 법제도 개선 공동세미나가 지난 10월 14일,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잠재적 건설재해, 안전사고, 중대하차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기준 및 법제도 혁신 세미나가 14일 건설회관에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수석회장 김종일) 및 (사) 건축성능원(이사장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13개 관련 기술 단체/협회 전문가 및 연구원 200여명이 참석하여‘공동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한 수선주기 설정’, ‘도장공사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설계 기준 설정’, ‘현장 품질 시험, 검사, 조직 등 관리 시스템 개선’ 등 4개자 핵심 사항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튜브로 발표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참여 13개 단체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해 요인을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안전과 품질을 지키기 위한‘영상 실천 선언’을 시작으로 안상로 회장(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의 개회 선언, 김종일 회장(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백은기 회장(대한방화문협회), 엄재열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도장공사업협의회), 이명식회장(한국퍼실리티 매지지먼트학회)의 축사가 진행됐다. 

세미나의 본 행사는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의 ‘공동주택 주거 생활 안전을 위한 품질 및 성능 제고’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기조강연을 펼치고 있는 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

강부성 (사)건축성능원 이사장은 ”건축 프로세스와 공사 중, 사용 및 유지관리에서 품질과 성능의 문제점으로 품질, 성능이 배제된 가격 중심의 발주 시스템 운용과 건축허가 및 심의 지연, 화재 대응 성능 미흡, 건축성능 체크 시스템의 미흡, 부실시공 대책, 화재 안전 성능 미흡, 침수 대책 미흡, 건축물 붕괴, 누수로 인한 분쟁, 유독성 건축자재, 건축 성능 정보의 활용체계의 미흡 등을 꼽았고, “건축 산업 전반에 건축성능 관리 부족으로 인해 신뢰성을 상실하고 전문 인력의 이탈, 생산성 저하, 분쟁과 불만 증가 등 건축 산업이 쇠락하고 결과적으로 건축 산업의 총체적 난국이 빚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건축 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축성능 제도화를 통한 건축성능 향상 촉진 방안으로 고성능 자재 우선 사용, 설계비 증액, 용적률 인센티브, 공사비 증액, 보험료 할인,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건축산업의 혁신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여 피력했다.

이후 화재피난 안전 분야에서는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는 ‘화재 피난 안전을 위한 방화설비(방화문) 성능 관리(점검, 수선, 교체주기) 기준 마련’이란 주제로 국내 공동주택의 현장 조사를 통해 방화문의 사용 연수에 따른 작동 확률 및 불량률 도출을 통한 방화문의 점검 및 유지관리 대책 및 적정 내용 연수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권영진 교수는 “NFPA80 등의 기준을 적용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유지관리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일본, 미국 등의 국가 등과 같이 방화문 점검 시기를 연 1회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내외 화재 사례 분석 전문가 설문 조사, 화재 통계 등을 활용한 방화문 작동 확률 분석, 전국 방화문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구동 등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화문의 내용 연수는 15년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내외장 마감시설 품질 및 성능에 대해서는 김소중 ㈜제이투이앤씨 부사장은 ‘도장공사 품질 및 성능 고도화 전략(공동주택 도장공사의 미래 시공기술)’이란 주제로 “점차 초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외벽 도장작업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초고층 건물의 장수명화가 필요하다”며 “외벽 도장로봇 개발을 통한 시공 자동화 구현, 건축물 수명 연장과 콘크리트 노후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도장기술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중 부사장은 “더욱 오래가는 콘크리트 상태로 우수한 성능의 도료로 마감함으로써 30년이 지나도 콘크리트 건강과 외벽의 상태가 우수하다”고 장수명화 도장기술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는 ‘내외장 도장공사 품질 안전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한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용, 판정 기준 정비’라는 주제로 “도장 공사는 건축 공사의 최종 마감 공정으로 타 공정과 달리 선행 공정의 하자로 인한 결함 발생률이 높다”며 “현행의 하자판정 기준은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선행공정 하자가 도장 공사 하자로 전가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수연 교수는 “이러한 갈등은 결과적으로 입주자 피해로 돌아가기에 도장 공사 관련 하자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도장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은 ‘지하 주차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체 침식 예방과 누수 방지(방수) 설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도시의 지하 공간 활용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되고 있다”며 “쾌적한 공간 환경을 마련하고 사용 공간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누수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올바른 방수자재를 선정하고 시공 방법의 표준화, 방수설계 및 성능등급인증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물 구조체 품질 및 안전 성능 분야에서는 김영환 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은 ‘건설현장 품질 검사제도 정비 및 개선’을 주제로 “설계품질, 자재품질, 시공품질의 계약도서 반영 및 준수를 기본을 지키고, 품질 경영의 실천, 품질 시스템의 확립, 시스템 품질을 통한 품질 경영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 정책 우선순위가 품질관리와 시설물 안전 확보이고, 품질 규정을 현실화하고 품질 검사 용역 활성화, 민간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후 종합 토론은 아시아 투데이 장동용 대기자 주관으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강지연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상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영근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 김창수 NIPA 자문관, 왕남웅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 부원장,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정환목 (사)건축성능원 원장,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 최기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담론의 장을 펼쳤다.

강지연 박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는 “현행의 소방 및 피난 시설은 화재 발생 시에만 그 기능이 작동하므로 사전에 그 성능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매우 어려워 점검 관리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방화문의 유지관리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나 공통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공용 방화문과 개인 방화문(세대출입문)을 구분하고, 방화문 점검 체크리스트에 있어서도 세부 사항 등 구체적 점검 매뉴얼 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연 박사(LH 토지 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는 “방화문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작동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능과 사용에 대한 주기적 관리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외 선진국 점검 기준 및 법제도, 스마트 기술, Io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성능과 기능을 수시 체크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상연 박사는 “지하방수는 누수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기술력을 가진 전문 기능인의 시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감독 기능, 기술 기준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한 공사이고 특히 최근 PC 지하 주차장 증가로 구조체 조인트의 누수의 심각성이 커진 만큼 설계 기준, 시공 기준, 감리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근 박사(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는 “우리나라 인구 76%가 공동주택에서 주거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성능 확보와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지하 공간은 단순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결로, 곰팡이, 침수, 구조체 강도 감소는 입주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며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누수를 주요 하자로 보고,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 설계, 감리 세부 기준은 전혀 없어 국민 안전에 문제가 크다”고 제언했다. 또한 “방화문 관리에서도 입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 놓은 현행의 세부 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기술사(NIPA 자문관)는 “우리나라 품질관리 제도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ISO 9000의 품질관리 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용되었지만 공동주택 건설에서는 이 제도가 충실하게 적용되지 않고 단순 승인용, 보고용으로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실질적 구조체 안전을 위한 관리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 구조체 안전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콘크리트 품질 검사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표면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 이음부 상태, 콜트조인트 발생 여부 등에 검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기록과‘적합, 부적합 판단’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창수 기술사는 특히 ‘콜드 조인트’에 대한 판단을 우리나라는 안전으로 평가하는데, 원전 공사나 해외에서는 이를 부실 공사 재시공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품질관리 허점이 들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시공 조인트나, 콜드 조인트는 누수 하자 및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검사 결과 기록은 누수 및 사고원인 추적 조사의 기초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 유지하는 기간동안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택 현장의 경우 검사 결과, 기록 자체가 없어 사고원인 추적 조사 자료를 사전에 은폐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기록(특히 부적합 보고서)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특법' 및 ,'국제표준' 요구사항이다. 콘크리트 균열, 조인트, 시공 이음 등에 대한 품질 검사 능력, 진단 기술력, 인력 등도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콘크리트 안전 확보가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왕남웅 부원장(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은 2019년 방화문과 방화셔터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방화문에 대한 경년변화 문제에 다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법정 소송에 의한 방화문 시험에서 공동주택 설치 후 약 7~15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319회의 시험 결과, 내화시험은 73 %가 화염, 변형 부적합이 발생되었고, 차연시험은 20 %의 부적합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방화문 제작사의 자체 시험이나 건축 현장 품질 시험 부적합률에서 내화시험 약 20%, 차연시험 약 0.1 % 임을 비교할 때 설치 후 장시간 사용에 따른 품질 저하도 크게 나타남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3월 나가사키시의 그룹 홈의 화재, 동년 10월 후쿠오카시의 진료소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방화구획 개구부에 사용되는 방화설비(방화셔터, 방화문)의 미 작동 및 파손 등으로 다량의 연기와 유독성 가스의 노출에 의한 질식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2016년6월1일부터 건축기준법에서 제정된 법 규정(체크리스트)에 따라 방화설비(방화셔터, 방화문)의 정기점검을 년 1회 실시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 교체를 권장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방화문은 경년변화에 따라 변형, 가스켓 손상 등으로 차연 성능이 저하로 화재 시 연기차단 성능 떨어져 안전 확보가 어려우므로 주기적 교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환목 교수(건축성능원 원장)는 “먼저 자동차처럼 아파트 성능 기록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방화문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는 방화문에 대한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거 건축물인 공동주택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은 화재 피난 안전관리(유지관리)의 법적 허점으로 볼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두 법 사이에서 해석(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방화문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환목 교수는 또한 “도장공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②항제3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 추가(2022년 12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공동주택‘하자 여부 판정’,‘하자조사 방법’및‘하자보수비용 산정 기준’에서 도장공사 하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교수는 또한 “공동주택 지하방수공사에서는 현재 LH에서는 지하 외방수 공법적용으로 지하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SH·GH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나 고급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적용하고 있지 않아 지하 공간(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는 점점 더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관련 법령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장덕배 교수(동양미래대학교)는 과거에는 공동주택에서 방화문 설치 후 차연성능, 차열성능 및 기밀성 부족하고, 철판 두께 부족으로 경과 년수 10년 내 심한 변형 발생하는 사례로 갑종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기획소송 분쟁이 심각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갑종방화문 상태가 많이 양호해 졌지만 시공 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16층 이상의 피난 계단 갑종방화문 시공에서 하부 개스캣의 문제로 차연성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시공전 대표적으로 방화문을 해체하여 내부 성능을 확인하는 평가도 필요며, 방화문 제작 및 설치 성능, 시공 상세도 확인, 유지관리 점점 등 체계적 관리스템 구축에 현행 법제도 및 기술 기준의 보완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도 피난 대피 모의 훈련을 통해서 방화문 작동을 평가하고, 거주자들에게도 방화문의 중요성, 관련 제도 및 지침의 준수 인식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는 “건설사고 발생 시 그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데 있어서 건설업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현재 고층화된 공동주택의 피난 대책이나, 콘크리트 구조체 결함 조사 등이 과거의 기준보다 안전한 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기술이 발전하고, 성능을 고도화 제도적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천되지 못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갖추어야 만 하도급 전문건설도 원도급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소규모 전문 건설업을 위한 안전 인증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기술 발전도 없고, 안전도 없고, 오늘 논의된 사안들의 방치는 더 큰 안전사고의 부를 수 있으므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적극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기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는 현행의 제도에서 방화문을 비롯하여 건축에 사용되는 많은 자재, 공법들이 설치 시의 품질관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준공 후 사용 과정에서는 어떻게 그 성능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연구 결과에 따른 방화문 유지관리 기준 제시와 제도 개선 근거는 충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화문도 초기 설치 당시의 성능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실검증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도장공사의 경우도 미장이나 콘크리트 등 선행 공정에서 나타난 하자와 도장공사의 하자를 명확히 비교 구분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도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는 오늘 제시된 중대하자에 대한 사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 되어온 고질적 문제들인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법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한 원인과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수요자)들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 제시된 방화문 유지관리나 방수 감리도 또 다른 기준 제안이고, 각종 관련법에 의한 성능 인증 제도가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어 건축물, 주택 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기업브랜드 차원에서 ‘통합성능인증’ 평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기업 ESG 경영의 한축인 소셜 경영차원에서 하자, 결함, 안전, 품질, 재해 발생을 제품안전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요자에 의한 신뢰도 평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부각되는 스마트 건설 시대에 다양한 스마트 작업에 의한 노무 안전, 노동력 및 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스마트 품질 관리, 스마트 성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여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이어 청중 의견 제안에서 나안섭 기술사(건원엔지니어링 감리사업단장)는 “스마트 건설시대에 건설현장에 배치, 사용되고 있는 품질시험 장치, 기구 등 실험 기자재는 20, 30년 전의 구식 시험 장치로 형식적 배치에 불과하고, 감리 사무실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장비, 도구는 없다”며 “실질적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장비 배치 계획 개선이 필요하고, 육안 점검이 아닌 시대에 맞는 이용한 정밀 품질를 위한 전문 감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성 감리사(세흥기술연구소 대표)는 “아파트 유지관리 부실의 근원적 사각지대는 전문적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성 감리사는 또한 “현재의 공통주택 유지관리의 주체인 아파트 관리소장 대부분은 정통의 건축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일반인들로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평균 재직 기간도 1년이 안된다(서울시 사례). 따라서 건축 성능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며,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표준적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한 유지관리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제도 법제화와 공동주택 유지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장용동 대기자(아시아투데이)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은 더욱 증가되고, 확대될 것이며 안전, 품질, 성능 대한 논의도 더욱 커지겠지만, 오늘 세미나에서 거론된 사안들이 제도화, 법제화되어 해당 건설 분야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로 그릇된 건설 관행을 없애고, 갈등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ANN

주최_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한국건설방수학회, (사)대한전문건설협회도장공사업협의회,

(사)대한방화문협회, (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사)건축성능원

주관_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한국지하안전협회, (사)한국시설안전협회,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사)한국건축시공학회, (사)푸른환경연합, (협)건설품질안전기술원,

부패방지국민운동건설산업중앙회, (사)건축성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