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오늘이 행복한 나라’…

'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밝힌 신년사는 ‘오늘이 행복한 나라’는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오롯한 의지의 발현으로 전해진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을 통해 2019년 한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한다는 덕담에서 시작한 신년사는 ‘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란 주제처럼 국민 모두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잘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경제인이 두루 참석한 자리에서 “변화의 원동력도,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고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해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 자부심을 가질만하지만 저성장이 일상화되고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과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자 한다.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를 핵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기업 혁신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함께 나누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히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통과 공감,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표현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2019년 한해 희망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

김용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