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가구 주거 상향,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충분히 공급 가능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등 공모 시 상습 침수, 침수 우려 지역 우선 선정, 특정바우처 신설 등 통해 지상층 이주 지원, 긴급 대피 어려운 반지하 거주자 빠른 이주, 노후 공공 임대주택 재정비로 근본적인 대책 추진, 사회적 약자 주거 우선 상향

서울시는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없앤다.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주거 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한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 대책은 크게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한 ‘주거 약자와의 동행’이다.

서울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 방지 설비 설치 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한다. 향후 상세한 실태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고 밝혔다. ANN

자료_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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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