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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결과, 수사 의뢰 등 조치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총 65건 적발

등록일 2022년08월14일 17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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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수사 의뢰,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 지속 점검,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시장의 질서 확립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수사 의뢰,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 계약 관련 16건, 예산 회계 관련 19건, 조합 행정 관련 26건, 정보 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 지도, 2건은 기관 통보 등의 조치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한다.

 

조합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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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남승록·진다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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