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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단축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 적극 확대

조합설립 지원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행·재정적 지원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22년07월11일 12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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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직행, 사업 2년반 단축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조합설립 소요기간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 사업 속도 향상, 신향빌라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 시·구 지원으로 내년 설립 목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한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이다.

 

추진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는 통상적인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가량 단축한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으며,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향빌라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2020.11.)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2022.6.2.)을 마친 데 이어, 조합설립까지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 참여율을 높인다.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 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작년 말 선정된 21개 후보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9년엔 2만5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N

 

자료_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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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

남승록·진다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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