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 가구 진단과 대응 전략

긴급 대응, 상시 지원, 탈출 및 회복 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 긴급주거 지원,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긴급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필요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 가구 진단과 대응 전략을 밝혔다.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 가구 진단과 대응전략』에서 "주거위기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 대응, 상시지 원, 탈출 및 회복 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긴급 주거 지원,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긴급 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 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주거 취약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직업+가구 특성+점유 형태+보증금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 가구는 25.9~51.2만 가구이며, 전기·가스·수도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 가구는 29.0~40.6만 가구로 추정한다.

해외에서는 임차가구 긴급 지원, 위기 가구 실태 조사,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 주택 투자 확대, 긴급주택 공급, 상담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박미선 센터장은 "주거 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주거 위기 대응 정책과 서비스 연계, 해외 주거 위기 대응 방식 등을 분석하여 주거 위기 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긴급-상시-회복과 서비스를 연계한 중층의 주거 안전망 체계 구축, 위기 가구 규모(25.9~51.2만 가구)에 비해 실적은 13∼26%(6∼7만 가구)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 확대,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선정 조건을 확대하여 임대료 연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순수월세가구, 공동주택 이외 주택 관리비 연체 현황 파악 등의 개선, 주거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위험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적·예방적 지원 확대,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300∼800억 원 수준의 정부 재원을 지원하여 위기 가구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ANN 에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