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있는 국토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장기적으로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을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코로나19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큰 정부의 등장, 비대면 경제 가속화, 원격화·재택근무 확대 등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불평등 심화는 공간적 불평등으로 발현되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기에 빠진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일자리, 의료, 문화 등의 기회 확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자원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고, 비수도권 청년층 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 젊은 층을 위한 문화적 어메니티 개선,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전략 등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광역적 균형발전 정책 강화 규모 통합적 초광역권 발전전략(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공간의 광역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별 혁신 공간 플랫폼 조성), 장소·사람 통합형 지역정책 추진 등 필요하다.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 산업, 교육, 보건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50개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시급도, 난이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국토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디지털 격차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생태계 조성 대학을 활용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촉진(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지역정착 지원, 대학-산업 연계구조 강화), 비대면 경제에 대응한 지역경제 제조업 리빌딩,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강화 부처별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광역화된 정책 공간 단위로 패키지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부처통합형 특별기구 신설 등 제안한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에서 국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했다”며, “장기적으로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을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N

자료_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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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