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은 개혁 추진하는 LH 혁신방안

임직원 비위 행위 관리 강화 등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본연 업무 집중 기관으로 혁신,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토교통부는 LH 투기사태에 따른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다.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야 하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

  LH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LH 혁신과 관련하여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정 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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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 에이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