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5호

국토연구원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정책을 제안했다.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보드를 운영한다.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현행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계획·개발 이슈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사례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한다.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적정 공간 단위,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 방식,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N

자료_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