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 조사

공공임대, 신규주택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시도가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해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58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을 통해 최근 취업, 소득, 사회적 건강,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2030 미혼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조사했다.

  청년 세대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3,009명을 대상으로‘2030 미혼 청년 주거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미혼 청년의 약 2/3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독립한 청년의 60%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동거 청년은 직장인(36.9%), 학생(33.4%)이 대부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43.2%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모 독립 청년은 대부분이 직장인(59.6%)으로 소득은 200~300만 원 수준이 38.1%, 300만 원 이상이 22.2%로 부모 동거 청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부모 독립 청년은 아파트 이외(74.7%), 보증부 월세(43.8%)로 거주하고, 독립 청년의 42.1%는 현재 거처 마련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내 집 소유 의식 및 부모 지원 가능성에 따른 주택소유 가능성>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주택 구입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81.3%)은 그렇지 않은 경우(74.6%)보다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으며,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청년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57.9%)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41.4%)에 비해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주택소유 의식에 따른 주택소유 불가능 시 희망 대안>

  주택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의 선택지로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가 약 6:4의 비율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2030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66.5%)’가 압도적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안정적 거주 가능(17.9%)’ > ‘임차보증금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은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하기 어려움(27.9%)’,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음(27.1%)’, ‘주변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21.7%)’ 등이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이 고르게 응답된 점을 통해 까다로운 자격요건 재검토, 지속적 공급, 면적 확대, 품질 개선, 입지 반대 등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과제를 요청됨을 알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누구나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1.4%)’,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19.7%)’등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한가지 정책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전과 다른 시기에 이전과 다른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 시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미혼 청년의 주거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점은 부모세대의 소득·자산격차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부모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청년과 아닌 청년의 출발점 차이가 독립하는 시점과 내집 마련 시점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이 사회가 주목해야 하고, 시급히 시행되길 희망하는 정책으로 공공임대, 신규주택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이 모두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N

자료_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