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생활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과 노후 인프라사업의 연계 필요성 강조

국토연구원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제853호 『지속가능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생활 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생활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2022년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생활 SOC 3개년 계획’의 복합화 대상시설(13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활 SOC가 공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익성, 시급성, 운영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사업수익률을 확정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지만 생활 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생활 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41명)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서 정리한 생활 SOC 유형과 관련한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률 구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2020~2022년의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적 생활 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종료되는 2022년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 SO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생활 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 SOC 특성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번들링·부속사업을 통하여 수익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기존 노후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NN

자료_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