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연구 결과 발표

정비사업의 공공의 역할을 밝히고 사례별 갈등 양상을 소개하며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국토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에서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의 공공의 역할을 밝히고 사례별 갈등 양상을 소개하며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취약지역(쪽방촌 등)이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 가능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됐다.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정의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 양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쪽방촌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역(서울역 쪽방촌, 대전역 쪽방촌)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역(부산역 쪽방촌)을 비교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내용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의 개념을 밝히고, 각 지역사례를 통해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도시정비 및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공익적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시사했다.

   또한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체 특성과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내용적 공공성을 확보해야함을 강조했으며,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 지원 및 참여 보장,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고민,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통해 절차적 공공성 또한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ANN

자료_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