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 가구 현황 및 시사점 연구 결과 발표

공공임대주택 정책대상 규모와 지원방안 제시

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 가구 현황 및 시사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대상 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691.5만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394.4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는 78.1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에 기초한 정책대상 규모는 394.4만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2019년말 166.0만 호)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비해 큰 규모이다.

   공공임대주택 대상 규모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월세보조금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는 많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만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나 연간 공급계획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자금대출과 월세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하여 개별 가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소득수준·생애단계·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의 대상 규모와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청년미혼가구는 주로 소득 5분위 이하에 입주의향가구와 필요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규모가 크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신혼부부가구는 소득수준이 높고, 수도권 비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비중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차등화, 중간적 점유형태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 이다.

   중장년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 규모가 가장 많으므로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인해 중장년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생애단계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 고령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및 필요가구가 많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입주의향가구 중 필요가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차별화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ANN

자료_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