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지방소멸위기 대응사례 벤치마킹 및 시사점과 과제 제시

다양한 주체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시책 발굴해야 한다고 시사

2020년 대한민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했다.

   2021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 애로사항 등을 도출해 향후 지원시책 발굴 및 대책 마련 시 참고로 활용 가능하다.

   연구팀은 시사점으로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부처별 개별적인 보조 사업 추진 방식을 탈피해 지역 발전 마스터플랜 하에 종합적인 지원 시책 발굴, 부처 협업 및 전략적 지역 사업 연계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탐색 이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청년·신중년·노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지방 소멸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청년, 이주청년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사회전환에 대비해 평생 한 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ANN

자료_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