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전검토TF 구성···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차별 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 재점검

공공주택 정책 외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주택정책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기에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돼야 한다”라며 공공주택에 사는 분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하고,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싶다는 신뢰와 만족감을 갖도록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 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공공주택 조망권 개선 예시>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켜나간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고 정착시킨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NN

자료_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