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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적기 개선위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3월초 최종 사업대상 선정··· 총 25억원 규모

등록일 2022년01월07일 16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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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통해 기반시설 관리에 적극 참여, 자발적 개선 유도

적정성, 역량, 추진 의지 중심으로 평가해 체감도 높은 효과 기대되는 기반시설 선정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공고, 2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국비 총 25억 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원 이내) 이며,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

 

 

최윤지‧서민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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