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자체 및 공간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서 탄소현황지도 작성과 연계한 탄소관리 정책 중요성 강조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 지자체 및 공간 단위의 탄소현황지도 작성 서둘러야

국토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국토 이슈 리포트 제51호『지자체 및 공간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로 지자체 및 공간 단위에서 탄소현황지도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을 지도화·시각화) 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탄소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 지자체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현실을 고려한 조직‧인력‧예산‧역량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이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자체 및 공간 단위 탄소 통계정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도시 혹은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건물, 수송, 흡수원 등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횡단적 차원(Cross-Cutting)의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혹은 격자망 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케임브리지시의 35년 동안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반시설 투자 계획 수립>

   영국은 2000년 초반부터 지자체 혹은 격자망 기반의 탄소현황지도를 작성해 국토 혹은 지자체 탄소감축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케임브리지시에서는 탄소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친환경 차량 교체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갖춘 탄소 배출 및 흡수 관련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공유·공개하는 것이다. 탄소 인벤토리를 구성하는 개별 배출원 및 흡수원 등에 대한 상세하고 유연한 표준 공간 단위를 설정해 공간 및 지자체 단위 탄소 인벤토리를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국토조사, 국토모니터링, 국토계획 평가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친환경 국토 조성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해야 한다. 탄소중립 지표 등을 활용하여 국토·도시계획이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명료한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권한이 부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현재 입법 예고되어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지자체 현실에 맞게 중앙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ANN

자료_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