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분야의 길잡이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국가 계약, 지방 계약, 공공기관 계약 포괄한 기초 지식 습득서, 정부 계약의 의미부터 관련 법률과 역사, 법적 성격 및 특성까지 다뤄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국가 계약, 지방 계약, 공공기관 계약을 포괄한 기초 지식 습득서인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이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인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 업무, 군수 조달 등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계약 또는 공공 계약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공 계약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임에도,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저자 계승균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공공 계약에 대한 학문적 열망으로 ‘정부계약법’ 교과목 강의를 개설하고, 해당 강의안을 마련한 뒤 개인적 연구 결과를 덧붙여 공공 계약의 기초적인 법리를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은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계약의 의미부터 관련 법률과 역사, 법적 성격 및 특성까지 다룬 게 특징이다.

특히 제2강 정부 계약과 구별 개념에서는 정부 계약과 혼동하기 쉽지만, 의미가 다른 공법상 계약에 관해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의 계약 체결에서 필수적인 제15강 계약보증금을 핵심으로 둔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 지역 근무자와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실무 종사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책으로, 공공 계약의 기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권장할 수 있는 입문서다.

계승균 교수는 “해당 도서가 공공계약 분야의 유용한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ANN

계승균 저자, 교수

자료_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