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LH의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건축도시관련단체연합 토론회 건축학회 TV로 열려

주택‧건축‧도시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여 LH 조직개편 방안과 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제안한 건축 담론의 장

“과도한 혁신방안으로 LH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결국 국민들만 힘들게 될 것이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특히 주택‧건축‧도시‧부동산경영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LH의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

LH혁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건축도시관련단체연합 토론회, 가운데가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오른쪽이 좌장을 맡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왼쪽이 발제를 맡은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건축도시관련단체연합 토론회가 8월 5일 건축센터와 건축학회 TV를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7월 8일 건축도시관련단체 연합 토론회에 이어서 열린 제2차 토론회에서는 주택‧건축‧도시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여 LH 조직개편 방안과 미래의 역할을 제안하고, 최적의 LH의 혁신방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하기 위한 심층 토론회이다. 이번 LH 토론회의 프로그램은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과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LH 혁신방안 경과보고 및 제안이란 주제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의 발제, 토론자의 발표와 토론 과정이 이어졌다.

LH 혁신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의 중요성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인사말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최근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으며 국민의 삶이 기반인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토론회를 통해 LH가 새롭게 변모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통해 전했다.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LH가 국민의 실망과 상처를 주고 있지만 그동안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에 한걸음 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대화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선 국회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LH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LH의 개혁이 단순한 조직분리 방안을 넘어서서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국가경제와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 “LH 투기 직원에 대한 처벌과 조치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명확한 대책 수립 또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5일 공직자 땅투기 강력처벌법을 발의하였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경태 국회의원은 “투기근절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주거복지 강화이기에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하며 함께 고민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은 “LH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LH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가가 되어야 한다”며 “LH의 외형이 아니라 내실을 다진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준호 국회의원은 “LH의 불투명한 사업 구조의 원인인 교차보전 제도 개선,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원가 공개,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질 좋은 주택 공급, 주거복지 기능 강화 등이 LH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정부가 제시한 LH 혁신안의 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은 혁신 논의의 이유가 되었던 LH 투기의혹의 심각성 수준이며, LH의 주택건설,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업무 중요성 및 기여도, 대체 가능 기관 유무, 혁신안의 경제성, 업무 효율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타당성(LH 혁신방안 67개(과도한 숫자)에는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44개, 경영관리 강화 18개, 기능과 조직개편 5개가 있다”며 “현재 LH가 한 몸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혁신안 3안인 모회사와 2개의 자회사가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효율성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혁신안으로 추진한다면 “필지 개발에서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현재 5~8년으로 3년 정도 기한이 연장될 것이며, 신도시에 분양받아 입주하는 데 3년 더 걸릴 수 있으며 분양가도 10~20% 더 비싸질 것이다”며, “LH의 혁신에는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 입주 예정 139만 가구, 128만 임대가구, 200만 건설산업인이 있기에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LH 혁신안 개개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강부성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강부성 회장은 “과도한 혁신방안으로 LH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결국 국민들만 힘들게 될 것이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특히 주택‧건축‧도시‧부동산 경영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LH의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이번 LH 토론회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전문가와 함께 국민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인사말을 진행하는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인사말을 통해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지난 7월 18일 공청회를 통한 정부의 3가지 조직개편안은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고, 꼭 한 개의 안을 바람직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3안도 바람직한 최선의 안이 아니며 LH의 현재 경영구조 및 업무를 스와트분석(SWOT)을 해보고 약점과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강점과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LH가 왜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지금의 3가지 혁신안이 제안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 내부 정보를 위한 투기 근절이 왜 조직 분리라는 것으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권오정 회장의 생각이다. LH가 혁신해야 한다면, 주거복지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으로 국민에게 득이 되는 즉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 모두가 주거권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제까지 주거복지 사업의 핵심기관으로서 LH가 큰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며 LH를 분사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며, LH분사를 논의하기 이전에 국가는 5~1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 종합계획 또는 국토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LH의 역할을 적립해서 이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나 여러 관련분야, 국가, 지자체, LH구성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고 지금의 LH의 혁신방안 논의가 LH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 인구 구조, 기술환경에 대응해서 LH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하는 혁신의 방향이 잡히길 기대한다”고 권오정 회장은 밝혔다.

인사말을 진행하는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일하면서 놀고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도시 및 건축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과는 차별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역할을 그동안 묵묵히 추진했었던 특정 공기업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 직원들의 문제로 대두된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를 특정 공기업의 해체를 통해서 그런 귀책사유를 덧씌우려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선 회장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안은 개발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고 수익과 비수익의 영역을 분리를 하고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도시건축 관련한 일들이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분석해보면, 다분히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리됐을 때 일의 효율성과 협력성이 얼마만큼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만일 3개의 규모로 쪼개진다 하면 특정 직군들이 더 집중화되는 직군 간의 관련이라든지, 직군 간의 갈등이나 직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존재할 수 있어요. 또한 경영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 슬림화를 목표로 해체 수준의 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제도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정해진 수순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받는다. 특히 안타까운 것들은 이러한 일련의 공기업 재편 방향을 진행하는 정부의 과정과 구성원들을 볼 때 과연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듣거나 고려하려고 하는 열린 또는 참여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그러한 분야별 전문성과 전문가를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도시 및 건축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선 회장은 “전문가들을 제외하면서 이상과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LH 혁신방안이 디테일도 없이 실행성도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도시 및 건축에 대한 기본권이 이러한 혁신안을 통해 부정적 결과로 미칠게 될지” 매우 염려하고 있다.

인사말을 진행하는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은 LH 혁신방안 경과보고 및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은 주거복지 부문이 모기업이 되면 권한과 자원이 모일 것이고 모기업의 의사결정 중심으로 자회사가 영향을 받음으로써 기업 존재의 이유가 주거복지 향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점과 현행 체계에서는 한사람의 CEO가 관장하는 체계인데 수익사업의 무리한 확대, 구성원의 사익추구를 위한 모럴 헤저드 위험성 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수익 창출이 부족하면 주거복지 부문에서 비용을 최소화 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3안에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감시에 대해 같은 회사끼리 내부적으로 감시하다 보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하며, 내부 감시로 통제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 기능을 획일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자회사에는 수익을 추구하라는 임무가 주어지는 셈인데 막대한 특권으로 극단적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엔 공공성이 말살되는 택지개발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는 점, 자회사가 임대주택을 지어 모회사가 관리하게 할 때 내부 거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이명식 수석부회장은 “교차보전의 고리를 끊어내고 개발이익 환수대책에 중점을 둬야 하며, LH 투기사태의 원인이 LH의 수익사업 중심의 고착화-교차보존보다는 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수익과 비수익사업 부문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청회 토론의 결과를 평가했다.

아울러 이명식 수석부회장은 “LH 혁신에 대한 검토 방향으로는 종합적으로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른 강제적인 기능 분리보다는 앞으로 시대변화에 맞춰 택지 개발 및 분양주택 공급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점,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수행과 함께 지역수요를 고려한 주거복지, 주택공급, 도시재생 사업추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 전국적인 조직 및 인력을 갖춘 LH의 축적된 역량이 사회에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접근 방식으로 꼽았다. 또한 이명식 수석부회장은 “무엇보다 LH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한 불법적인 토지 구매 행위 등 임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LH를 분사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등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보다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구조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및 기술력 향상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발제를 진행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대한건축학회 사회공헌진흥원장)를 좌장으로 장용동 대기자(아시아투데이), 손기호 사무총장(대한법률구조공단), 박용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원), 지규현 회장(한국주택학회), 김영욱 분과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 토론자로 참여해 LH 혁신방안의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토론자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는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개발관리 복지를 위해서는 공단화가 필요악일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하다”며 “LH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다보면 자칫 부실의 늪이 더 깊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고, “주거복지,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이 LH 고유 미래 업무로 보고 중장기적 기능 조정이 필요하며 로드맵을 마련,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한다고 본다”고 토론을 덧붙였다. 손기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은 “LH 사태를 촉발한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21년 4월 개정되어 단기적인 대처는 이뤄진 상황이므로, LH 조직 개편은 단기간에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LH의 부동산투기 사건과 관련한 대책의 추진이 무엇보다 사태 해결의 본질이며, 그것과 무관한 대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조직 개편에 대한 재고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소장은 “LH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방향 모색과 공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논의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LH는 주거복지 기획 및 사업발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후 운영·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거복지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교차보전이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정부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다”고 밝혔고, 주거복지 수행체계 혁신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LH 등 공기업의 주거복지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했다. 김영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은 “신속한 토지공급을 위해 새로운 방식과 패러다임의 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하는 언어논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고 도시건축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공급하고 기획하는 부분과 주택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분리가 되어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시공간을 공급하는 패러다임이 되기 때문에 도시건축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분과위원장은 LH 조직정비 방향으로는 정부의 3가지 대안보다는 다른 관점을 제안했다. LH가 수행하는 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하는 일, 주거복지를 기획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토지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수용하고 보상하는 부분에서 3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연관관계를 맺어줄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지, 이러한 3개 덩어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서로 연계할 거냐는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기금지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런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으로 갈수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공급의 논리로 토지를 수용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택지개발을 하는 과거지향적인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다.

좌장을 맡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LH의 조직의 혁신은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내실 있게 실천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전에 LH가 행해온 주거복지가 문제였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이 왜 주거기본법에 어긋났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025년이 목표인 2.4부동산대책에만 주목하고 있는 LH 조직 개편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LH 혁신방안(3안)

LH혁신방안으로 제안한 제4안(김광현 명예교수)

또한 김광현 명예교수는 “주거복지ㆍ토지ㆍ주택의 개발 및 공급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국민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LH혁신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영 및 업무 효율성에 대한 논의도 훨씬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은 불합리하고, 기획조정위원회와 연계한 주거복지와 공공주택건설, 국토개발을 위한 균형발전, 도시재생, 해외사업, 건설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4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건축도시관련단체연합 제2차 토론회는 ‘국민을 위한 LH의 혁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회에도 전달되어 도시건축전문가단체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사태를 처리하고자 LH를 주택부문+주거복지부문-토지부문 병렬 분리(1안), 주거복지부문-주택부문+토지부문 병렬 분리(2안), 주거복지부문-주택부문+토지부문 수직 분리하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주택+토지부문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건축도시관련단체연합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향후 LH혁신을 위한 지혜로운 의견으로 모아져 오롯이 반영해야 할 것이다. ANN

안정원 에이앤뉴스 발행인 겸 대표자, 김용삼 편집국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김광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대한건축학회 사회공헌진흥원장)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사진_ ANN, 대한건축학회

자료_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