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 구축 및 국민과 적극적 소통 위한 소통 시스템 마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적 대책 마련,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청렴하고 투명한 국토교통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목표로 한 이번 혁신방안은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교통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동향 및 전수 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다”며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ANN

자료_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