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 지역, ‘국가위기지역’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 제안해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 방안,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위기지역으로 변경하여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개념을 통합할 것

국토연구원 서연미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제815호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 방안』을 통해 인구 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설계를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낙후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하고,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산업도시들은 쇠퇴할 위기에 처하는 이중의 지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 산업 쇠퇴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부처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균형발전 정책은 위기지역 또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 정책적 개념·정책 수단 결여 등 위기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국가위기지역은 인구 자연감소·유출, 사업체 이전·폐업, 실업 등에 따라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일자리 축소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국가 및 광역적 수준에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위기지역은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지역,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서연미 연구위원 연구팀은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위기지역으로 변경하여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개념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증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투입하고, 국가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국가위기지역 지원계정신설, 가칭 ‘지역회생협약’ 등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ANN

서연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자료_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