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실시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반을 구축,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선도 사례를 조성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왔으며, 4개 지자체의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DB구축(′19년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20년 제주특별자치도‧전라북도), 2개 지자체(′19년 경상북도 영주시, ′20년 경상북도 칠곡군)의 건축자산 활용 기획을 지원하였다. 지역의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것은 제외했다.

2021년도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은 ▲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지원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기초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부문은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애플리케이션과 대한민국 건축자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사 추진 및 조사결과의 DB 구축‧관리를 지원한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부문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대상지역 조사 및 범위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 수립 및 활용방안 기획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완료 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지원 부문에서는 우수건축자산으로의 등록 및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연혁과 공간 실측 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역사적·문화적·사회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심층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 활용까지 연계될 수 있는 활용방안의 기획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완료 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한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부문과 관계없이 총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4월 21일(수)부터 5월 11일(화)까지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전자공문을 통해 신청받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건축자산의 조사, 등록, 활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지자체-지역 전문가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별 여건 및 정책 추진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은 법률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시‧도)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 예산, 전문성 등의 문제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수행과 정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건축자산의 경우 역사·문화·사회·지역·건축적 가치가 각각 다르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조사의 방향 및 내용, 공간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이 다양하므로 선도모델 제시를 통해 건축자산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그간 축적한 건축자산 DB와 기술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공간연구원 박소현 원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선도 사례를 조성하는 데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N

자료_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