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학회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소프트웨어 감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제도적 고민을 융합적 시각에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가 연구총서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을 발간했다.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2003년 창립된 이후 오랜 기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핵심적인 절차로 활용되는 전문가 감정 제도와 감정 수행 방법론에 대한 융합적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성과는 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지(KCI등재후보지)에 게재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연구총서는 그간 게재된 다양한 논문 가운데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에서 다뤄지는 감정 및 소프트웨어 포렌식에 관한 주요한 논문을 발췌해 편집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저작권 소송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에 관한 법적·실무적 논의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포렌식과 저작권 감정 기술에 대한 논의, 그동안 학회에 축적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 경험 공유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포렌식 및 소송 감정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을 제시하고 있다.

학회장인 김유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소프트웨어 감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제도적 고민을 융합적 시각에서 연구해오고 있다”며 “이번 연구총서 발간과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학회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총서 발간을 추진한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이 분야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발간으로 관심 있는 분들께 유의미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NN

김유경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

자료_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