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용도·허가체크리스트 2021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설계단계에 따른 인허가 관련 흐름을 설명한 책

김홍용, 김경준 지음, 592쪽, 시공문화사 출판

 

 

『건축법용도·허가체크리스트』는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설계단계에 따른 인허가 관련 흐름을 설명했다. 또 한 32개의 건축물용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건축법을 체크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관련 기준들을 수록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N

자료_ 시공문화사

 

제1장 법원문요약

1. 건축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2. 건축물의 용도

3. 대지의 범위

4. 건축물의 설계

5. 설계도서의 작성

6. 도로의 구조

7. 대수선의 범위

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9. 허용오차

10. 건축물 용도별 체크리스트

 

제2장 총 칙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지역, 사업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4.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5.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7. 수도권정비 심의

 

제3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 대상(건축, 대수선)

2.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

3. 건축허가·사전승인 제외대상

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5. 건축신고

6.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7. 용도의 변경

8. 착공신고

9. 건축물의 사전승인

10.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11.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등

2. 대지안의 조경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 건축선의 지정

5.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6.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등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5.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7. 옥상광장 등의 설치기준

8.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9. 방화구획의 설치

10.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설치

11.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12.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4. 거실반자의 설치

15. 거실의 채광 등

16. 거실 등의 방습

17. 경계벽 및 층간바닥의 설치

18.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9. 창문 등의 차면시설

20. 건축물의 내화구조

21.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23. 건축물의 마감재료

24. 지하층의 구조

25.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정의 및 용어의 정의

2. 국토의 용도 구분

3. 광역도시계획권 · 도시기본계획법

4.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5. 용도지구의 지정

6. 용도구역의 지정

7. 도시·군계획시설

8. 지구단위계획

9.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6.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7.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8.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9. 특정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1.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2.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3. 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4. 대지안의 공지 기준

25.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6.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7. 건축물의 높이제한

28.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1. 공동주택 및 다중주택이용시설의 환기 설치기준

2. 개별난방설비

3. 배연설비

4. 음용수용 배관설비

5. 피뢰설비

6. 승용승강기의 설치

7. 비상승용승강기의 설치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이용

9. 관계전문기술자

 

제8장 특별건축구역

1.특별건축구역안의 건축물

 

제9장 보칙

1.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0장 면적·층수·높이 / 길이별

1.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

2. 건축물 층수별 법적용 사항

3. 건축물의 높이, 길이별 법적용 사항

 

제2편 허가체크리스트

1.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

1. 공개공지 등의 확보(건축법 제43조)

1-1.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44조)

1-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1-3.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5조)

1-4.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6조)

1-5.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제57조)

1-6.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1-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2-1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2-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2-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2-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2-6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2-7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2-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9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10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2-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2-1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2-13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2-14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 246

2-1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3.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3-1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농지법 제34조)

3-2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4.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5.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6.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6-1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6-2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7. 행위제한 등(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8.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8-1 녹지의 점용허가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9. 장애물의 제한 등(항공법 제82조)

9-1 행위제한 등(항공법 제92조)

1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학교보건법 제6조)

11.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산지관리법 제6조)

11-1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산지관리법 제8조)

11-2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11-3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

11-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11-5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산지관리법 제18조)

12.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1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

14. 도로의 점용(도로법 제38조)

14-1 접도구역의 지정 등(도로법 제49조)

14-2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법 제64조)

15.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15-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제19조의2)

15-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주차장법 제19조의4)

16. 특별종합대책의 수립(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7.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1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수도법 제7조)

1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19-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19-2 자동차의 운행제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19-3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허가사항(문화재보호법 제35조)

21.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22-1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22-2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2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4.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의제허가 처리될 법령

1.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1-1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

2.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3.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4.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농지법 제34조, 제35조)

5.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6.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6-1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도로법 제34조, 제64조)

7.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8-1 배수설비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9. 상수도 공급신청(수도법 제38조)

10.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

11.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1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

1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14.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15. 공원구역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16. 도시공원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3. 보조확인이 필요한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

4. 폐수배출시설 사업장규모

5.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6. 지정폐기물의 종류

7.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8. 재활용시설

9.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10. 농축산물공판장

11. 골재

12. 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3.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4.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15. 중소기업자의 공장

16.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17. 대지의 조성기준

18.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

19.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유해업소

20. 기업부설연구소

21. 특정연구기관

22. 환경기준

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4.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25.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26.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4. 검토 서식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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