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회복력을 더하는 실질적인 주거 담론의 장, '노후 공공주택 중장기 활용 방안'에 대한 공공재정비 온택트 세미나

노후 공공주택의 현황 점검과 중장기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공간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까지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토론의 장 온택트로 펼쳐져

대한건축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동으로 12월 23일 온라인으로 공공재정비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시에 회복력을 더하는 노후공공주택 중장기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의 주택공급 방안 및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주택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 인사말을 통해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임대단지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거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후 공공주택의 현황 점검과 중장기 활용방안 등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공간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발전까지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부성 회장은 “공공재정비를 통해 미래도시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의 시작전 인사말을 전한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주택건설과 복지서비스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과 도시 차원의 생활서비스와 지역 연계형 공간복지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입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가치 향상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노후 공공주택을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심 주거복합단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SH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 이원철 단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과 노후임대주택의 중장기 활용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SH도시연구원 김승주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택트 시스템으로 펼쳐진 

노후공공주택 중장기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

이원철 SH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장은 “독립필지 여부, 건축규제 제약사항, 추가 용적률, 이주대책, 역세권 여부, 공간복지시설 적용, 노후 정도의 7가지 분석을 통해 노후임대주택의 중장기 활용방안을 통해 열린단지, 함께 사는 단지, 역세권 도심주택공급, 공간복지시설 복합화, 녹색단지, 디자인 혁신의 6대 혁신 방안을 통해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도심 주거복합단지의 조성 등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김승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기 시작했고 택지 고갈에 따른 공급 한계와 더불어 주민 반대에 따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에 임대주택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주변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시설을 공급하고 역세권 공공주택의 복합화를 추진하는 방안, 쇠퇴지역의 우선 공급으로 도시재생에 기여하고 도시의 알파스페이스로 활용,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공주택의 전환 공급을 고려,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거점의 조성, 운영 주체가 제안한 프로그램 기반 운영, 민간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구축, 운영 주체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을 구체적인 전략방안이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승주 수석연구원은 “자치구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과 주민공동시설, 그 외 공적시설 및 수익시설 등의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을 SH가 총괄 운영하는 방식, 자치구는 공공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직영시설 외 민간위탁시설의 운영 주체 선정 및 관리 등을 SH에 관리 위탁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라며 “공공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공간복지시설 특성상 SH가 운영 주최의 일원화 또는 운영 주체별 관리지침 등으로 입주민의 편의시설과 지역주민의 이용시설의 세심한 운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한양대 김용승 교수를 좌장으로 어반인사이트 김대성 소장, 한밭대학교 송복섭 교수, 국민대학교 이경훈 교수, 한국주택학회 지규현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각 참여위원들은 토론의 장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기피시설에서 선호시설로 탈바꿈하는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이 공공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담론을 모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더욱 다양해진 수요에 최적화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 30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 22만호 중 현재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노후 공공주택은 34개 단지 약 4만호에 달하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시설은 노후화되고, 입주자는 점차 고령화되며, 도시의 외딴섬과 같은 공간적 단절과 지역의 기피시설로 낙인 되었던 공공주택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심 주거 복합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의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다차원적으로 고찰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노후 공공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신호’주택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에이블랩(ablab)’부터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인 ‘연리지홈’,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주택인 ‘누리재’까지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에 맞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주택건설과 제도기반의 복지서비스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과 도시차원의 생활서비스, 지역연계형 공간복지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대한건축학회 역시 국내 최고의 역사와 2만 6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건축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기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질적 담론의 토대가 노후공공주택의 활용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N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원철 SH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장, 김승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석연구원

자료- 대한건축학회, S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