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사업을 통해 우리 집과 골목길 탈바꿈, 마을 단위 안전한 주거 환경 기대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21년부터 도시 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고 8월 7일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동행사업(동네 행복 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주택 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 정비를 연계한 마을 단위의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 환경의 개선 가능성, 사업 추진 체계 역량,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가 최종 선정한 시범 사업지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하며,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16년도 선정 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 환경 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 개선 및 환경 정비, 마을 단위 주거 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한다.

주택단위 집수리에서 골목길, 마을 단위로 재생 범위 확장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자율 주택 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 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제고는 탄소 저감 및 그린 리모델링 정책 기조에도 맞추어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 산업이 점차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뭇 기대되는 바이다. ANN

자료_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