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호 주거 문화 논단_ 우리의 주거 문화, 아파트를 말하다  07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주택의 양적 공급이 중요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능 기준에만 도달하면 그것으로 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성능을 보장하면서 삶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유도하고 장려해야 할 때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개인의 개성을 주장하고 그 특성을 지켜 줄 수 있는 환경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합된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개인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학계와 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2007년 12월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공주택 공급기관인 LH공사는 공공주택 디자인의 차별화를 위해 익히 판교 운중지구와 강남 세곡지구에 국제 현상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먼저, 아파트 디자인의 다양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등 많은 법이 아파트 디자인에 속속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도 한몫을 한다. 이런 법 혹은 기준들은 아파트 디자인을 제어할 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제도, 발주 제도 등을 통해 다각도에서 아파트디자인에 관여하고 있다.

도시와 주거 건축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계획하기도 하고, 건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도가 가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듯하다. 또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 지침은 아파트디자인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그 지침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설계자가 창의력을 발취할 기회를 사전에 막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외부 공간 계획은 차량 중심 계획에서 사람 중심 계획으로 하며, 지구의 온난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을 감안, 녹지 계획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 지침 등은 열악한 주거 환경의 생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주거 환경의 하향 평준화, 획일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규제는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작용하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형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제어하지 않는 범위에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이 민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디자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할 것이다. 공공기업이 앞장서서 디자인의 다양화를 실천한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라도 민간기업의 디자인은 자연스럽게 변화와 차별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공공의 힘이 필요하다. ANN

최두호 ㈜토문건축사사무소 대표

최두호_ 필자는 1952년생으로 청주고등학교,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을 졸업했다. 건축사와 도시학 박사로서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에 근무(1977~1990)했으며, 1990년 9월 15일 ㈜토문건축사사무소를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외 활동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건설 심의위원, 서울시공공건축가 총괄계획가,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한국주거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참고 문헌> * 최두호, 한기정, 아파트를 새롭게 디자인하라, auri지식총서, 2010 * 최두호, 주거단지 계획 이론의 변천과 계획 요소의 특성연구, 2007 * 김진수, 아파트 브랜드 경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제29권 4호, 2017 * 신한우 외,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요인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제8권1호 * 발레리즐레조, 아파트공화국, * 최두호, 토문건축이 이야기하는 도시 주거지, 제1편 도시 주거 바라보기, 2015 * 손세관, 20세기 집합주택, 열화당,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