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었고, 미래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주택·건축·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LH 심층 토론회

LH의 미래 역할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주택·건축·도시 관련 전문가 집단의 특별한 정책 제안과 담론의 장, LH를 염려하고 도시에 관련된 LH의 역할의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LH의 미래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7월 8일 국내를 대표하는 주택·건축·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열렸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서 비롯된 최근 LH사태의 기능 및 조직의 구조 조정에 대하여 정부의 혁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LH의 미래 역할을 제안하는 특별한 토론과 제안의 장이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제에서 잘 드러나듯 7월 8일 대한건축학회 건축TV를 통해 열린 LH토론회는 “LH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택·건축·도시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여 국민을 위한 LH의 미래 역할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광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공헌진흥원장)를 좌장으로 토론자로 강부성 회장(대학건축학회), 권오정 회장(한국주거학회), 이제선 회장(한국도시설계학회, 이명식 수석부회장(한국건축정책학회), 오상근 공동대표(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영욱 분과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 참여해 주제 발표와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담론의 장이었다.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에서 강부성 대학건축학회 회장은 ‘국민을 위한 LH의 과거와 미래’라는 굵직한 주제로 “LH는 지난 60년간 총 291만호 주택 건설로 주택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주거복지, 국토 균형 발전, 도시재생, 서민주거 안정 등을 목표로 정부 국토 및 주택정책의 추진 실행 업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이다”며 “최근 정부의 LH 기능 재편(안) 방안은 LH 조직 슬림화를 통해 개발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며 수익·비수익 영역 분리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부성 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성 확보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핵심 대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며, "공공과 민간이 상생 가능한 공공택지의 창의적 개발 및 공급,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심 역세권 개발 등 도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과 건설산업 선진화, 건축기술 · 연구개발 선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중추적 역할,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공익사업 강화 등"에 대한 미래 LH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강부성 회장은 LH의 혁신 방향으로 “학회 등 전문가그룹은 물론 토지소유자, 건설업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 입주자, 자자체 및 지방공사, 민간 건설사 및 조합 등과 업무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상생 협력적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LH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주거는 국민의 삶의 기본 인프라이며 주거기본법으로 주거 정책의 기본 방향이 주거복지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이 법에 의해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거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불안요소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LH 등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살기 좋은(LIVE) 주거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LH도 주거복지 기능 축소가 아닌 주거복지 기능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오정 회장은 “포괄적 주거복지로의 사고로의 전환과 주거복지 업무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할 것,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은 현재의 LH사태 발생 원인으로 “정부의 도시 관련 정책 일관성 부족, 부동산 정책의 실패, LH 본연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CEO들, LH에 매달린 정치인 및 지자체단체장, LH 내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꼽으며, “국토 및 도시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고유 책무 수행,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등 국책 사업과 균형 발전 사업 등 뒷받침, 주거복지 모델(고령자 주택, 주거급여 등) 통한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수행,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 기능 강화, 도시 및 건설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고용 기능 강화, 건설 관련 기술력 및 노하우의 유지 발전 등”에 대한 국민을 위한 LH의 미래 역할로 제시했다. 또한 이제선 회장은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으로 “이념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한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며, 잘못은 호되게 나무라야 한다”고 꼬집으며 “주먹구구식 비전문가 및 정치인들 주도의 밀실을 통한 조직 개편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LH 조직의 강제적 분리는 비효율적이고 국민, 전문가 및 객관적 집단의 조직개편 논의를 통해 스마트한 조직 진단, 재구조화 및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및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회장)은 “건축 전문학회 및 단체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해석에 의한 문제점 분석을 넘어선 건축분야 전문가들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노출된 문제에 대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업무, 기술 및 연구 등 수행 역할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과 미래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측면에서의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을 국가 건축 발전을 위한 건축분야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의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이명식 수석부회장은 “공익성이 높은 공공건축물과 포스토코로나에 대응, 지역맞춤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고 실증기술기반 법제도 개선과 LH 전담지정 운영사업의 강화, 비주거 제로에너지 최적화 모델 개발, 건축물 전 생애주기 BIM 적용, OSC 국책 R&D 및 실증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에코건축 관리기준 마련, 데이터기반 포롭테크 체계 마련, 비주거 디자인 및 품질 관리 지표 개발, LH 공공건축 유형별 전형 개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모델 개발에 대한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대응 컨트롤타워 지정‧운영, 정책, 정책 지원과 효율적 업무 추진 위한 조직 정비와 LH형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 조직, LH형 그린뉴딜사업 추진 조직, 기술사업 추진 조직, 프롭테크 추진 조직 등 미래 대응 혁신 조직 운영 강화에 대한 LH 조직 체계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했다.

김영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장

김영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은 “도시와 건축의 통합 개발에 공공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와 실망에 대한 현재 LH사태를 진단하고 지금까지의 LH의 역할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간의 생산과 공간의 사회적 논리,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LH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영욱 분과위원장은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와 토지 확보 및 기반시설 조성‧공간계획 및 설계‧주거복지‧자산운영 및 관리 등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공간 생산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위한 조직 정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대표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대표는 LH 이슈 발생 이유에 대한 건실련의 견해를 들어 “현 상황이 LH의 노력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정글을 뚫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부닥친 운 없는 불의의 사고인지, 실수인지, 일부의 일탈인지, 아니면 자만에서 비롯된 인재인지 경영진과 임직원은 깊이 생각해야 하고, LH에서 시작은 되었으나 이는 LH 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상근 공동대표는 “최근의 LH 사태는 국가의 부동산(주택)이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국민 의식 속에서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 순간 나라와 국민은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이고, 정부나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이미 늪을 헤쳐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늪이란 곳은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오기 힘들어, 누군가 옆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LH는 그 늪에서 스스로 헤쳐 나오던가, 국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상근 공동대표는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LH는 주택공급을 돈 버는 정책이 아닌 민간기업과 차별화된 국민복지와 국가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실질적 행복주택(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관으로의 조직 개편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광현 대한건축학회 사회공헌진흥원 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이어진 공동 토론의 장에서 김광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공헌진흥원 원장)는 “이번 토론회는 LH를 염려하고 도시에 관련된 LH의 역할의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논의하는 자리이다”며 “현재의 LH사태에 대해 감정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건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과정을 염려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넓게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전문가 토론을 이어가는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민경 대한건축학회 대외협력 담당이사

강부성 대학건축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이번 LH사태에 대한 도시‧건축을 다루는 학회 등 전문가집단의 발언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관리하는 과정에서 LH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TF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LH의 직원 투기는 일벌백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LH 조직개편에 대한 처리 방식이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의 기본 인프라이기에 주거문제나 주거안정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급 수준에 문제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은 “LH 조직의 내부적인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간 자체도 주어지지 않으며 숫자와 일정만을 챙기려하기 보다는, 전문가집단과 머리를 맞대어 국민의 주거나 도시를 생각하는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동국대학교 교수)은 “LH를 제대로 바라보고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전문적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며 “장단기 비전과 목표로 시간의 효율성을 가지고 체질 개선의 조직 개편, 업무의 역할을 보고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장(세종대학교 교수)은 “LH사태에 대해 비리척결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진정으로 어떠한 공간을 생산할 것인가 스스로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대표는 “건설 특히 건축·주택산업 분야에서 LH의 현재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에 이러한 조직을 해체 수준의 개편을 논할 때는 국토교통 정책의 미래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고, 살릴 부분은 살리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만 국가기반을 담당하는 건설산업 분야가 발전한다”고 공동 토론의 장에서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 국민은 비싸고 불편하고 집 얻기도 어려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정부가 LH로 하여금 방만하게 운영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적당한 안이 안 나오고 여러 안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심히 걱정이 된다”고 제안했다. 김광현 명예교수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도시와 건축‧주거분야에서 불안, 개조를 하고 개혁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전문가집단과 이야기하라”고 토론회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ANN

좌장_ 김광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공헌진흥원 원장)

토론자_ 강부성 회장(대학건축학회), 권오정 회장(한국주거학회), 이제선 회장(한국도시설계학회), 이명식 수석부회장(한국건축정책학회), 김영욱 분과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오상근 공동대표(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회_ 김민경 대한건축학회 대외협력 담당이사

자료_ 대한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